관련 교과 과정

고등 - 과학/생명과학 ∣ 생명 윤리 > 생명 과학과 인간의 삶

고통 덜어주려 코알라 700마리 살처분한 호주🐨

선생님,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코알라나 캥거루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호주 정부가 코알라를 집단으로 살처분한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 4월, 호주 동남부 빅토리아주 정부는 국립공원 일대에서 코알라 약 700마리를 살처분했어요.😟 대규모 산불로 국립공원 내 약 665만 평에 달하는 면적이 소실되면서 코알라 먹이인 유칼립투스 나무가 대량으로 사라진 것이 그 이유인데요.🌳 주 정부는 가뭄과 화재 등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부족으로 코알라들이 겪을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살처분을 시행했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을 죽인 셈인데요.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을 살처분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동물복지는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건강하고 안락하게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고, 고통·두려움·괴롭힘 등을 겪지 않는 것을 뜻해요.🐾 단순히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적절히 보호·관리하는 동물보호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동물복지가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인식과, 동물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커지면서 사회·윤리적으로 동물복지 강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고 있어요.🙂 

스위스는 1992년 세계 최초로 동물 존엄성을 헌법에 명시한 국가예요.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존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포함돼 있고, 2008년 동물의 존엄성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는 동물복지법이 시행됐어요.📖 

스웨덴은 2018년 기존 법을 대체한 새로운 동물복지법을 도입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동물은 고통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의 이익보다 동물의 고통 방지 및 복지가 우선돼야 해요. 따라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동물 실험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해요.😌 

우리나라도 지난 2월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의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이 계획에는 동물학대 및 유기·유실 예방 강화를 위한 사육금지제 도입, 동물등록 활성화, 동물 영업장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하지만 동물복지를 위한 조치가 오히려 동물을 죽이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기도 해요.🤔 

202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사자 사육장 산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당시 350개 사육장에서 약 8천 마리의 사자를 사육하며 다양한 상업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비인도적으로 관리되는 사자 보호를 위해 사육장을 폐쇄하고, 모든 상업적 이용을 중단한다는 발표에 따라 남아공 정부는 2022년 사육장의 자발적 영업 중단 방안 제시, 2024년 사육장의 보호구역 전환 권고와 사자 번식 중지를 위한 중성화를 시행했어요.💉 건강이 매우 나쁜 사자는 수의사 판단 하에 안락사를 권고했고요. 이 조치에 대해 동물보호 단체와 시민들은 비윤리적인 사자 사육 산업 중단을 환영했지만, 일부에서는 사자 개체를 그냥 죽이느니 보존형 사육이 낫다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2024년 호주 애들레이드 동물원에서도 16년간 함께한 사자 부부를 안락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수컷 무잠비가 건강 문제로 안락사되자, 혼자 남겨진 암컷 아마니 역시 안락사했어요. 무잠비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했던 아마니가 겪을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우려한 결과예요. 아마니가 고령이라는 점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안락사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동물원의 판단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국내에서는 2023년 4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사육포기 동물인수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반려동물 소유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육을 포기할 경우 지자체가 동물을 인수해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대구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인수된 21마리 동물 중 14마리가 입양처를 찾지 못해 안락사됐어요. 동물복지를 위해 시행된 제도지만, 보호소의 수용 능력 부족과 입양률 저조로 안락사라는 결과를 낳았죠.😟

1) 인간이 동물의 생명과 고통을 판단할 자격이 있을까요?

-인간의 기준으로 동물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과학과 기술이 동물의 감정과 고통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2) 복지란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죽음까지 포함하는 것일까요?

-동물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요?

-생명 유지가 반드시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까요?

3) 살처분은 동물복지를 위한 조치일까요? 인간 중심의 관리 수단일까요?

-더 많은 동물을 위한 개체의 희생도 동물복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살처분은 동물복지를 고려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살처분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합니다.

• 살처분을 최후 수단으로 제한하며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인 살처분 요건을 구체화해 자의적 집행 방지

• 살처분 시 마취 및 고통 최소화하는 절차 의무화

죽음이 아닌 실질적인 삶의 복지를 향상하는 환경을 구축합니다.

동물복지를 위한 민간·공공 협력 체계를 확대합니다.

• 살처분 대신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한 민간 사업 운영 지원

• 국가, 민간 보호단체, 지역, 수의사 간 협업 체계 구축해 구조·치료·보호·입양 등 연계하는 네트워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