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새학기가 시작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수업 준비에 많이 바쁘시죠?😓 지난주 목요일, 공도가 선생님들의 수업 준비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도 뉴스레터 중 특히 반응이 좋았던 실습자료를 하나로 모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토론자료 여기 있어요!>에서 오픈율이 가장 높았던 5️⃣개 콘텐츠를 들고 왔어요! <토론자료 여기 있어요!>는 선생님 대상 뉴스레터 설문 조사에서 전원이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했을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어 유익하다는 피드백이 많았어요. 그중에서 과연 어떤 토론자료가 선생님들의 인기를 차지했을까요?😙
<토론자료 여기 있어요!>는 현재까지 총 8개의 토론자료를 발송했어요. 주제는 ‘청소년 보호’ 4건, ‘프라이버시 침해’ 3건, ‘저작권 침해’가 1건씩이었는데요. 평균 오픈율이 31.9%에 달할 정도예요.😮
그럼 오픈율 Top 5를 차지한 토론 주제 소개해드릴게요.🥳
지난해 미국에선 SNS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아동 성착취 관련 청문회가 열렸어요. 미성년자들이 SNS에서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중독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SNS 기업들이 유해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필터링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에 있어요. 이 법에 따르면 SNS나 인터넷 플랫폼에 올라온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 있어 기업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부작용이 커지면서 이 법의 폐지가 논란의 중심이 됐는데요.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은 SNS 기업이 적극적인 필터링 기준에 따라 게시물을 관리해야 콘텐츠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에요.🙎♀️ 반면, 반대 입장은 법 폐지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유해 콘텐츠 유통에 대해 모든 책임을 기업이 지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해요.📢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요.🕹️ WHO는 지난 2019년 국제 질병 분류 코드에 ‘게임이용 장애’를 추가했는데요. 게임 중독을 정신 질환으로 분류하는 이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찬반 목소리가 팽팽해요.🎮
찬성 입장은 게임을 중독이나 정신 질환으로 봐야 예방과 치료 기반 마련에 더 힘쓸 수 있다는 의견이에요.💪 반면, 게임을 오래 하는 것만으로 중독이나 질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요. 게임 중독이 실제 도박이나 약물 중독 같은 신경학적 변화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등 게임의 긍정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고요.💡
이와 관련해 개인의 자유를 병리화하는 것이 적절한지, 질병 분류가 게임의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는지, 게임 규제가 청소년 보호에 실효성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어요.🤷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콘텐츠 알고리즘. 편하지만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콘텐츠만 본다면 특정 정보만 접하거나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이 커요.📺 미국에서는 사용자의 콘텐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알고리즘 거부권 법제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시간순이나 개인화된 노출 방식, 큐레이터 추천, 피드 권한 설정 등이 알고리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적용은 요원한데요.🤔 많은 사용자가 알고리즘 추천을 원하고 기업은 알고리즘 사용이 광고 수익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스스로 알고리즘 사용을 줄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알고리즘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알고리즘 거부권 보장이 다양한 정보 접근 향상에 기여할지, 기업의 수익성과 서비스 품질 저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청소년 정신 건강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요.🎒
지난해 11월 호주 의회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청소년이 SNS에 중독되거나 폭력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등 SNS가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이유인데요. 호주 외에도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여러 국가가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청소년의 SNS 사용 기간을 하루 30분 이하로 제한하면 불안, 우울, 외로움 등 부정적인 감정을 덜 겪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반면, SNS 사용이 청소년 정신건강과 사회적 교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와 관련해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은 없는지, 청소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수 있어요.💭
부모 등 양육자가 미성년 아동의 동의 없이 SNS에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셰어런팅(Sharenting)’이 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와 함께 자신이 원치 않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삭제하려는 ‘디지털 잊혀질 권리’가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잊혀질 권리 인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우선시하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보의 자유 제한과 알 권리 침해를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데요.
디지털 잊혀질 권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시대에 프라이버시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보의 자유와 공익 침해가상충할 때 어떤 가치를 더 우선해야 할지, 부정확한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부, 기업, 사용자 등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디지털 잊혀질 권리에 의한 정보의 자유와 공익 침해를 막기 위한 대안도 생각해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