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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피해 유발하는

자극적인 가짜뉴스🗞️

선생님, 유튜브 등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가짜뉴스, 한 번씩 본 적 있으시죠?🧐

정치, 경제, 사회, 연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짜뉴스가 무차별적으로 생산, 유포되면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 가짜뉴스의 위력은 어마무시해요.📢 한 예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짜뉴스로 많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대부분 치료 및 예방방법, 위험성 과장, 정부 및 보건당국 비방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란에서는 에탄올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는 가짜뉴스로 약 5천 명이 에탄올을 오용해 525명이 사망했어요.😷 종이를 많이 쓰는 마스크 생산이 급격히 늘어나 화장지를 구하기 힘들어질 거라는 가짜뉴스도 확산돼 호주, 일본 등에서 화장지 사재기가 일어났고, 홍콩에서는 강도가 마트에서 화장지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까지 발생했어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개인과 기업이 입는 피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30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우리나라 명목 GDP의 약 1.9%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2022년 한국혁신학회지에 게재된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불편비용 추정 연구>에서는 가짜뉴스로 인한 불편비용을 1인당 연간 약 1만 6,161원으로 추정했어요. 총 인구로 환산하면 연간 총 8,085억 원에 달해요. 이렇게 가짜뉴스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 발생을 초래하고 있어요.💲

가짜뉴스 피해가 큰 이유는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확산이 시작되면 겉잡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2018년 미국 MIT 연구진에 따르면 가짜 뉴스 확산 속도가 진짜 뉴스보다 6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가짜뉴스가 1,500명의 엑스(구 트위터) 사용자에게 도달하는 데 평균 10시간이 걸렸다면, 진짜뉴스는 60시간이 걸린 것이죠. 확산 범위도 가짜뉴스가 더 넓어요. 가짜뉴스가 진짜뉴스보다 평균 35% 많이 퍼졌고, 리트윗 횟수도 70% 더 많았어요. 사람들은 새롭거나 자극적인 정보를 더 많이 공유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짜뉴스가 공포나 역겨움, 놀라움 등을 불러 일으킨 결과예요.😖

가짜뉴스 확산 과정에서 자동화된 알고리즘 ‘봇(bot)’이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파악됐어요. 결국 가짜뉴스는 실제 사용자를 통해 확산돼 기술적인 문제로만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가짜뉴스 규제 강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특히 규제 대상을 가짜뉴스 생산자로 할 것인지 뉴스가 확산되는 플랫폼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요.🔥

가짜뉴스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확산되는 곳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이에요. 특히 유튜브는 영상 조회수가 플랫폼과 콘텐츠 생산자의 수익으로 연결돼 자극적인 내용의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생기는 이익은 플랫폼과 생산자가 공유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플랫폼도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요. 양측 모두 가짜뉴스로 인한 수익은 공유하지만 책임은 회피하고 있는 셈이죠.🙅‍♀️

정치적 이익 등 특정 목적을 위해 가짜뉴스가 악용되기도 하는데요. 자기 진영에 유리하게 허위 정보를 퍼뜨려 세력을 모으거나, 다른 진영에 불리한 내용을 퍼뜨려 지지율을 떨어뜨리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가짜뉴스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어요. 당시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고 상대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을 비방하는 가짜뉴스가 쏟아졌는데요.🎙️ 특히 힐러리 클린턴 캠프 등 민주당 인사들이 워싱턴 D.C.에 위치한 한 피자 가게에서 아동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이어진 일명 ‘피자 게이트’는 가짜뉴스가 얼마나 위험한 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작성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6년 징역형 또는 약 1억 3,500만 원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하는 법인데요.👩‍⚖️ 허위 뉴스를 작성하거나 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한 세계 최초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은 언론을 탄압하고 비판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약 4개월만에 폐지됐어요.❌

두 번째 사례는 싱가포르가 2019년 도입한 ‘가짜뉴스 방지법’이에요. 정부가 가짜뉴스 생산자에게 삭제 또는 수정 명령을 내린 후 이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천 7백만 원) 벌금을 부과해요.🪙 

이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벌금 부과 및 처벌을 통해 가짜뉴스 생산자를 제재하고 있어요. 특히 가짜뉴스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특정한 배경에서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기도 하는데요. 2020년, 러시아는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한 가짜뉴스법을 만들었어요. 전염병, 자연 및 기술 재해, 비상 사태 등 시민의 생명과 건강 위협 상황에 대해 허위 정보 유포 시 행정 및 형사 처벌을 가하는 법이에요.😓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사례도 소개할게요. 유럽연합(EU)은 지난해 2월부터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전면 시행하고 있는데요. 플랫폼 기업이 가짜뉴스나 불법⋅유해 콘텐츠를 확산하지 못하게 책임을 묻는 제도예요. 이 법을 위반하면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독일은 EU보다 5년 앞서 마련한 네트워크집행법을 통해 가짜뉴스를 막고 있는데요. 2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는 허위 정보 및 불법인 콘텐츠에 대해 24시간 내 삭제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유로(약 73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브라질 정부는 SNS 기업이 가짜뉴스를 방치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법안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에 대한 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는 콘텐츠는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요. 플랫폼은 삭제된 허위조작정보 계정과 조작된 계정의 수를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가짜뉴스 책임을 플랫폼에 묻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국내는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가짜뉴스 관리⋅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고, 플랫폼이 자체 규정을 운영해요. 유튜브의 경우 90일 이내에 경고를 3회 받은 채널을 영구 삭제해요. 이처럼 한국은 허위 정보 유포, 관리 등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지 않아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1)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은 생산자와 플랫폼 중 어느 쪽이 더 클까요?

-가짜뉴스 생산자의 법적 처벌 강화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나요?

-플랫폼은 콘텐츠의 중립적 매개자일까요? 아니면 관리자일까요?

2) 가짜뉴스에 대한 생산자 규제를 어떻게 강화해야 할까요?

-가짜뉴스 생산자의 수익 창출 제한이 아닌 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가짜뉴스 구별이 기술적 측면 등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3) 가짜뉴스에 대한 플랫폼 규제를 어떻게 강화해야 할까요?

-가짜뉴스로 인해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에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플랫폼의 자체 규제 강화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릅니다.

• 외부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하기

•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쉽게 공유하지 않도록 소비자의 책임 의식 강화하기

확인된 정보가 유통될 수 있게 투명성을 높입니다.

• 유료 광고 및 정치 콘텐츠에 대한 공개 의무화 등 정보의 신뢰성 높이기

• 플랫폼에 게시되는 콘텐츠에 대해 생산자가 출처를 명시하도록 유도하기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플랫폼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의심스러운 콘텐츠에 대해 출처 확인이 필요함을 명시하는 등 정보 검증 필요성 알리기

• 가짜뉴스 생산자의 채널 제재 등을 강화해 콘텐츠에 대한 책임 명확히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