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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 질병코드 도입?

다시 불붙은 게임 중독 논란

선생님, 혹시 게임 셧다운제 기억하세요? 🎮📵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에 도입됐는데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하는 조치로, 실효성 논란과 청소년 권리 침해를 이유로 2021년에 폐지됐어요. 🚫🕛

그런데 요즘 다시 게임 중독 문제로 게임업계와 정치권이 시끄러워요. 📢 바로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WHO는▲게임에 대한 통제 상실 ▲게임을 다른 활동보다 우선 ▲부정적 결과에도 게임을 지속하는 행위를 게임 중독으로 정의하고, 이런 게임 중독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한 마디로, 게임에 너무 빠져 일상생활이 어렵고, 가족 등 주변 사람과 갈등을 빚으면 정신 질환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   

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되면, 안 그래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자칫 게임하는 사람을 정신병자로 취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 또,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성장하고 있는 국내 게임산업에도 큰 악영향을 줄 거란 예상도 나와요. 📉🎮💰

“게임 중독 문제 심각해!”...

청소년 게임 시간 통제하는 국가들 🌍🕒

사실 게임 중독에 대한 우려와 국가적 통제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WHO가 2019년 국제질병분류(ICD-11)에 게임 장애를 포함시킨 이후, 몇몇 국가가 이를 기반으로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

대표적으로 중국은 게임 중독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이에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금토일과 공휴일에만 하루 1시간 온라인 게임 접속이 가능해요. ⏳ 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부모 동의 없이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규제하고 있어요. 🛑🎮

대만 역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게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부모의 책임도 강화해 자녀가 규정된 시간 외에 게임을 하다 적발되면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해요. 💸 또, 게임회사에겐 중독 위험을 알리고, 게임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경고하는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

일본에선 지방자치단체인 가가와현이 자체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가가와현은 2020년 '청소년 게임 시간 제한 조례'를 통해,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평일 60분, 주말 90분으로 제한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접속을 금지하고 있어요. 🕙 다만 강제성 없는 권고 수준으로,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어요. 👪🎮

청소년이 게임을 오래 하면 중독이고, 꼭 이를 질병으로 봐야 할까요? 🧑‍💻 게임을 장시간 하는 것은 분명 나쁜 영향이 있어요. 게임 중독은 뇌에서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물질을 과도하게 방출하게 해 보상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이는 도박이나 약물 중독과 유사하며, 지속적인 자극이 없으면 우울증, 불안감 등을 느낄 수 있어요. 😔💊

사회적, 신체적 문제도 커서, 장시간 게임하는 것은 청소년의 학업 성적 저하 📉, 대인관계 문제 같은 사회적 기능 저하를 부를 수 있어요. 눈의 피로와 비만, 수면 부족 등 신체적 문제도 유발해요. 👀🍔

하지만 게임을 오래 한다고 반드시 중독이나 질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요. 단순히 게임을 오래 하는 것만으로 중독으로 볼 순 없어요. 게임을 즐기며 건강하게 생활하는 청소년도 많아요. 🕹️💪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게임 중독이 실제 도박이나 약물 중독 같은 신경학적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명확한 연구 결과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존재해요. 📚

게임의 긍정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 게임은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해요. 😌 또,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게임은 팀워크 🤝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해요. 🌐👥

1)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결정을 국내에 반영해야 할까요?

• 개인의 자유와 문화적 콘텐츠를 병리화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2) 질병 분류가 게임의 문화적·산업적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나요?

• 질병 분류가 한국 게임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 우리나라에서 게임이 문화적, 예술적 콘텐츠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 게임 규제가 청소년 보호에 실효성 있는 조치일까요?

• 게임 규제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는 무엇일까요?

•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부모,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게임 중독 예방 교육과 자율적 관리 능력 계발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 관리 및 자율적 조절 능력 강화하기
•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건강한 게임 사용 습관 형성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교육하기

문화적 차이와 사용한 경험을 반영한 유연한 규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청소년 대상 게임 사용 권장 지침을 마련하고, 연령에 따른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등 유연한 규제 방안 검토하기 
• 각 나라의 문화와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규제 방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사용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 조정하기

게임업계 중심으로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 캠페인을 적극 추진합니다.

• 게임 중독 예방과 건강한 게임 사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SNS, 미디어, 게임 내 공지사항 등을 활용해 인식 높이기 
• 학계 협력으로 중독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사용자와 부모 대상 워크숍 및 교육 세션 주기적으로 개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