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명 SNS 기업들이 아동 성 착취 관련 게시물 문제로 상원 청문회에서 뭇매를 맞았어요. 지난해에만 아동 성 착취 관련 게시물로 10대 남학생 1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전체 신고 건수는 3,600만 건에 달했어요. SNS 대표 격인 페이스북은 2022년 기준 2,100만 건의 아동 성 착취 관련 신고를 받았어요. 미 상원 법사위원회는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를 비롯한 주요 SNS 기업 CEO들을 청문회에 불러 그들의 책임을 조사했어요. 상원 의원들은 SNS를 사람을 죽이는 제품으로 비판했고, CEO들은 사과했어요.
미 상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사과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 SNS 기업들이 왜 아동 성 착취 등 유해 게시물을 놔두는 걸까요?
우선, SNS 기업들은 통신품위법 230조 덕분에 유해한 콘텐츠를 필터링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런 법적 책임 면제 때문에 게시물을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게다가, SNS 기업의 적극적인 게시물 필터링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는데요.
미국 의회에서는 여러 법안을 통해 SNS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하지만, 시민단체 사이의 의견 차이가 커요. 우파 시민단체는 기업 규제와 검열을 반대하는 입장이죠. 좌파 시민단체는 아동과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규제를 주장해요. 플랫폼은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이유죠.
또한, 필터링 기준과 이에 대한 해석은 주관적이라 일관적인 제재 기준 적용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 특정 종교나 과학적 논쟁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달라 필터링이 어렵죠. 이런 콘텐츠들을 사전에 필터링한다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 논란의 중심은 SNS 기업 면책특권 보장하는
美 통신품위법 230조에요.
통신품위법 230조는 소셜미디어 업계에 폭넓은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법이에요. 핵심은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지지 않는 거예요. 즉, SNS에 아동 성 착취나 부적절한 내용이 올라와도 그 책임은 올린 사람에게 있고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아동 성 착취나 부적절한 콘텐츠가 올라올 때, 즉시 차단하지 않고 그 위험성을 알려주고 확인 여부를 사용자 결정에 맡기고 있어요.
통신품위법 230조는 온라인 플랫폼 성장과 발전에 큰 도움을 줬지만, 이 법에 대한 논쟁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특히플랫폼 기업의 콘텐츠 필터링 및 책임 강화에 대한 견해차 커요. 미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와 법률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