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전용기 위치 정보 공개 금지 요청한

테일러 스위프트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의 개인 전용기 위치를 추적하고, SNS에 공개한 대학생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경고했어요. 자신의 전용기 위치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해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고,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에요.

경고를 받은 대학생은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IT를 전공하고 있는 잭 스위니에요. 스위니는 그동안 테일러 외에도 유명인과 억만장자, 정치인 등이 소유한 개인 전용기의 비행 위치를 추적하고, 연료비용과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공개해 왔어요. 개인 전용기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준다는 문제의식 때문인데요. 2022년 '탄소 배출량 1위 유명인'에 오른 스위프트도 스위니 활동의 타깃이 됐어요.

스위프트는 개인 전용기 위치 추적과 공개는 과도한 개인 정보 노출로, 사생활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특히 유명인은 사적 동선이 노출되면 스토킹 등 다양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이에 대해 스위니는 개인 전용기 비행 기록은 공공 데이터로, 스위프트의 법적 조치가 공공 데이터 공유를 막아 공익을 저해한다는 입장이에요. 유명인의 비행 기록을 추적하는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공익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에요.

미국에선 누구나 개인 전용기 위치 정보를 포함한 항공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어요. 이런 활동이 가능한 이유는 개인 전용기 관련 정보가 공공 데이터로 분류되기 때문이에요.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항공기 위치 및 이동 경로, ▲항공기 등록 정보, ▲항공 교통관제 데이터, ▲항공 사고 및 조사 등 항공 안전과 교통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공공 데이터로 분류하고 있어요. 

FAA가 항공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안전과 공공 신뢰 강화를 위해서예요. 실시간 항공기 위치 및 비행경로 데이터를 제공해 항공기 간 충돌 방지로 안전한 비행을 보장할 수 있어요. 또, 투명한 정보 공개로 항공기 운항 상황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도 강화할 수 있어요.

스위니는 이렇게 공개된 항공 관련 정보로 개인 전용기 위치 정보를 수집한 후 특정 항공기의 등록 정보를 통해 소유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적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후 개인 전용기 소유주와 이동거리, 이동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추정해 SNS에 공개하는 거예요.

유명인도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당연히 유명인의 사생활, 개인적인 문제를 침해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해요. 하지만 유명인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인물로, 그들의 언행이 공공의 이익에도 큰 영향을 미쳐, 공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어요. 

스위니는 스위프트의 개인 전용기 이용 정보를 공개해 특정인의 과도한 탄소 배출에 대해 대중이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어요. 이런 점에서 스위니의 행동은 대중의 알 권리에 해당하고, 공익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유명인의 프라이버시가 대중의 알 권리와 공익에 해당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또, 프라이버시와 알 권리에 관한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고,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해요.

중요한 것은 유명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대중의 알 권리 간의 균형을 찾는 거예요. 공익과 관련된 정보는 대중의 알 권리가 있지만, 사적인 정보나 공익과 무관한 개인 정보는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이 꼭 지켜져야 해요.

항공편 당 승객 수로 따졌을 때, 개인 전용기는 일반 항공기에 비해 최소 10배 많은 탄소를 배출해요.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지만 막대한 부를 지닌 유명인들의 개인 전용기 사용은 계속되고 있어요.

논란이 된 스위프트의 경우, 지난 2022년 개인 제트기 사용으로 배출한 탄소량은 8,300톤으로, 일반인의 1,184배에 달해요. 지난 2월에는 도쿄 공연 후 슈퍼볼 결승전을 보기 위해 2만 2,000㎞를 비행하며 탄소 90톤을 배출했어요. 

미국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캇은 지난해에만 137회 전용기를 띄워 6,601톤의 탄소를 배출했어요. 이는 일반인 1,670명이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수치에요. 

이 밖에 모델 겸 사업가 킴 카다시안, 팝스타 비욘세·제이지 부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도 잦는 개인 전용기 이용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어요

개인 전용기 등의 사용으로 저소득층보다 전 세계 상위 1% 부유층, 이른바 ‘슈퍼리치’가 전체 탄소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슈퍼리치에게 탄소세를 매겨 기후 위기에 더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 공공 데이터 공개를 규제하는 것이 어떻게 공익을 저해할까요?
• 어디까지가 공공의 이익이고, 개인의 권리 침해인지,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 익명화된 데이터 공개 등이 충분한 정보 보호 조치가 될 수 있을까요?

• 공익을 위해 유명인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까요?
• 대중의 알 권리는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 유명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까요?
• 대중의 압박을 통해 유명인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 개인 정보가 포함된 공공 데이터가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커집니다. 법적 규제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해야, 개인 정보의 무분별한 공개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를 포함한 공공 데이터가 상업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적 규제로 데이터 오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 프라이버시는 모든 개인의 기본 권리입니다.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을 자제하고, 모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 유명인의 사생활 노출은 신체적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는 개인의 권리를 넘어,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 탄소 배출 정보 공개로 유명인에게 환경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득이 됩니다.  
• 유명인은 대중 영향력을 인식해야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그들이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개인 정보가 포함된 공공 데이터 공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공공 데이터 공개와 관련해 개인 정보 보호와 공공의 이익 간의 균형을 맞추는 법적 기준 설정하기
• 개인 정보 보호 전문가, 환경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법적 기준의 타당성 검토하기

유명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의 균형에 대한 대중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연구로 유명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어떤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하기
• 대중에게 유명인의 프라이버시와 알 권리의 균형 관련 교육 캠페인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유명인의 자발적인 탄소 배출 정보 공개와 환경 보호 노력을 유도해야 합니다.

• 유명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탄소 배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 환경 보호를 위한 유명인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 실시하기